[중국, 상장폐지 확대로 주식시장의 ‘시장화’ 제고]

[중국, 상장폐지 확대로 주식시장의 ‘시장화’ 제고]

⊙ 중국 정부가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은행을 인수했다. 대상은 내몽고 지역의 바오샹은행이며 인수 이유는 ‘심각한 신용 위험’이다.
⊙ 내몽골지역은 중국 중에서도 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 부채 부담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난 해에는 내몽골의 지방정부 투자기관에서 디폴트가 발생했던 만큼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GDP 대비 부채, 특히 기업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 만큼 중국의 디폴트 관련 뉴스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슈이다.
⊙ 정부가 민간 은행을 인수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자구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몰린 이후 구제금융이 결정되기때문이다. 다만 ① 내몽고지역 및 바오샹은행의 작은 규모, ② 최근 중국 회사채 금리의 안정된 흐름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중국 정부의 바오샹은행은행 인수 사태가 다른 은행이나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바오샹은행의 규모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중국 전체 회사채 금리가 상승했을 것이다.
⊙ 금번 인수조치를 놓고 중국의 금융이 여전히 정부의 관치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다만 동시에 부채와 채권, 주식에서의 ‘시장 기능’을 높이려는 정책 역시 지속 중임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 단적인 예로 중국 증감회는 최근 4개 기업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중국 주식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4개라는 기업의 숫자는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난 해 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이 4개에 불과했다는 점과, 2010년 이후 상장 폐지되는 기업 수는 연간 1~2개에 불과했다는 것을 부실기업에 대한 감독은 강화된 셈이다.
⊙ 지난 자료를 통해 중국 정부는 금융시장 개방으로 미국의 요구 수용 및 중국 내 자본조달 구조 개선을 꾀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정부가 인수해야 할 정도로 시중 은행 상황이 악화된 것은 분명 부정적이나, 상장폐지를 통해 주식시장의 ‘시장화’수준을 높여 금융 개방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