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Value Chain과 세계 교역 증가율로 바라본 한국 성장률
[Planet10] Global Value Chain과 세계 교역 증가율로 바라본 한국 성장률
⊙ 상반기 한국 GDP는 분기별로 평균 0.35%(전기비) 성장했다. 지난 해 평균 전기비 성장률이 0.75%였던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된 것이다.
⊙ 분기별로는 건설투자, 재정지출 등이 GDP 성장률을 크게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한국 성장률은 수출 증가율에 연동된 흐름을 보인다. 한국 수출 금액은 9년전과 동일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수출 대상의 경제 상황이 아닌, 글로벌 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교역 환경을 돌아보았다.
⊙ 보호무역은 지난 해부터 주요 이슈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을 좌우하고 있지만, 전세계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교역협정(RTA)의 증가 속도 등은 2010년대 들어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다. 세계 교역은 1986~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 1995년 WTO체제가 출범되며 빠른 성장을 지속했다. 2001년 중국의 WTO가입은 글로벌 밸류 체인 확대와 교역량 급증의 바탕이 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1970년 10%대 초반이었던 글로벌 교역량/세계 GDP 비중은 2008년 30.6%로 크게 높아졌다.
⊙ 글로벌 교역이 구조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주장은 2013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유는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GDP 중 수출 비중은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RTA 증가 건수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 불확실성 증대, 원자재가격 하락,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관점에서 세계 교역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글로벌 밸류 체인 확대로 최종수요의 확대보다 빠른 교역량의 증가가 이루어졌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최종수요의 감소보다 교역량이 더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용어가 어렵지만 최종재를 1 수출하기 위해, 원자재 0.5+생산 설비를 위한 중간재 수입 0.5+최종재 수출1 = 총 교역량 2 였던 것이, 반대로 지금 -2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 안 그래도 둔화되고 있던 글로벌 교역에 보호무역주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2008년에는 한해 35건이었던 신규 지역무역협정 건수가 2019년에는 상반기 현재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위축되었다.
⊙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고, RTA에 적극적인 국가로 분류되는 만큼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고 자유무역기조가 보호무역주의로 변해가는 것은 분명 불리하다. 당장의 일본 수출 규제 뿐 아니라, 교역 관련 분쟁도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 2000~2007년 분기 평균 1.65%(QoQ)였던 성장률은 2010~2018년 0.8%로 낮아졌고, 이번 상반기에는 0.35%로 더욱 낮아졌다. 상반기 부진한 성장률이 회복보다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상반기 한국 GDP는 분기별로 평균 0.35%(전기비) 성장했다. 지난 해 평균 전기비 성장률이 0.75%였던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된 것이다.
⊙ 분기별로는 건설투자, 재정지출 등이 GDP 성장률을 크게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한국 성장률은 수출 증가율에 연동된 흐름을 보인다. 한국 수출 금액은 9년전과 동일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수출 대상의 경제 상황이 아닌, 글로벌 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교역 환경을 돌아보았다.
⊙ 보호무역은 지난 해부터 주요 이슈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을 좌우하고 있지만, 전세계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교역협정(RTA)의 증가 속도 등은 2010년대 들어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다. 세계 교역은 1986~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 1995년 WTO체제가 출범되며 빠른 성장을 지속했다. 2001년 중국의 WTO가입은 글로벌 밸류 체인 확대와 교역량 급증의 바탕이 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1970년 10%대 초반이었던 글로벌 교역량/세계 GDP 비중은 2008년 30.6%로 크게 높아졌다.
⊙ 글로벌 교역이 구조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주장은 2013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유는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GDP 중 수출 비중은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RTA 증가 건수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 불확실성 증대, 원자재가격 하락,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관점에서 세계 교역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글로벌 밸류 체인 확대로 최종수요의 확대보다 빠른 교역량의 증가가 이루어졌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최종수요의 감소보다 교역량이 더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용어가 어렵지만 최종재를 1 수출하기 위해, 원자재 0.5+생산 설비를 위한 중간재 수입 0.5+최종재 수출1 = 총 교역량 2 였던 것이, 반대로 지금 -2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 안 그래도 둔화되고 있던 글로벌 교역에 보호무역주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2008년에는 한해 35건이었던 신규 지역무역협정 건수가 2019년에는 상반기 현재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위축되었다.
⊙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고, RTA에 적극적인 국가로 분류되는 만큼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고 자유무역기조가 보호무역주의로 변해가는 것은 분명 불리하다. 당장의 일본 수출 규제 뿐 아니라, 교역 관련 분쟁도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 2000~2007년 분기 평균 1.65%(QoQ)였던 성장률은 2010~2018년 0.8%로 낮아졌고, 이번 상반기에는 0.35%로 더욱 낮아졌다. 상반기 부진한 성장률이 회복보다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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